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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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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헌암
2
대한
2
경인
1
광장
1
동인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7년
2015년
2014년
6. 창원지방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나31817 판결
  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법

7. 대구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4나300715 판결
  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2011년
13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다9013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1하,138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0년
16. 정읍지원 2010.08.12 선고 2010가단62 판결
  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8046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0상,863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9년
20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15448 판결
  [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
   민법

2006년
2004년
24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1다242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4.8.1.(207),121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2년
25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53929 판결
  [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][공2002.9.15.(162),2040]
  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
   민법

2001년
27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37319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1.3.15.(126),51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0년
1998년
1996년
30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다35774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7.1.15.(26),199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

1995년
3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다33514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5.4.15.(990),156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1988년
32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다카179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6(2)민,175;공1988.11.1.(835),1333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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